[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제2 개성공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파주 일대의 제2 개성공단 검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을 위한 한반도 H축 조성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위한 공동특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10·4 선언'에 제시된 개념이다. 당시 선언에는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지난 2016년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제2 개성공단'을 위한 구상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파주 일대에 남북경협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게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공약하기도 했다. 실제로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에는 '제2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는 북한 노동자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로의 산업단지를 구상한 것이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 개성공단이 출범한다면 약 2000개사가 남북경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하면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기업이 들어오는 국제공단이 돼야한다"며 "준비된 공단으로 다시는 문 닫지 않는 공단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반도경제지도의 일환인 '한반도 H축'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이다. H축은 환동해경제벨트, 접경지역평화벨트, 환황해경제벨트가 핵심으로 한반도를 H 모양으로 구분해 북한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산과 단천·청진·나선 등 동해권은 에너지와 자원 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과 개성공단·평양·신의주가 연결되는 서해권은 산업과 물류·교통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와 설악산, 금강산을 잇는 중부권의 남북 접경지역은 환경·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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