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텍스트와 영상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희대의 살인범 고유정이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전 남편 살인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는데, 대법원이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사실상 고유정 살인사건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 의붓아들 사망은 영구미제로 남게됐습니다. 법썰 고유정편 최종판, 오늘도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요.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고유정 판결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지 않았고,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네요.
-의붓아들 사망은 정말 영구미제로 남게 됐군요.
-의붓아들 친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다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찰의 초기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됐지요.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경찰의 부실수사가 영향을 줬을까요.
-고유정 살인사건과 같이 '증거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난 10월30일 있었죠. 바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입니다. 역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신대로군요.
-피고인 조모씨는 지난 11월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퉈볼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관악구 살인사건도 그대로 원심 유지될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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