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기피 심각, 다음 정부라도 개선돼야"
"가급적 본인 검증 과정 돼야"…국회 '도덕성 비공개, 정책·자질 공개' 논의
입력 : 2020-10-29 16:21:20 수정 : 2020-10-29 16:21:2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및 가족 신상털기'와 여야 정쟁의 무대가 돼버린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문회 기피현상'으로 유능한 인재 모시기가 쉽지 않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5부요인 비공개 환담에서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 환담에서 '인사청문회'가 화제가 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층 끌어올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든, 다음 정부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절실한 과제임에도 아직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는 말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담은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 화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결선 라운드 진출과 관련한 대화에서 나왔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유 본부장의 남편이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능력이 되는 인재를 발탁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유 본부장은 2018년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고 오히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이번 WTO 선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지명한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문병호 전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열린 5부 요인과의 환담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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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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