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3조8000억원 규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입해주기로 했다.
부실 PF대출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은 증자와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현재 PF대출채권을 보유한 91개 저축은행 671개 사업장의 PF대출 12조5000억원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정상` 3조3000억원, `보통` 5조3000억원, `악화우려` 3조9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177개 사업장이 `정상(24.8%)`, 248개 사업장은 `보통(34.7%)`, 289개 사업장이 `악화우려(40.5%)`인 것으로 분석됐다.
◇ PF채권 3.8조 매입..시장불안 해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대출채권 3조8000억원(이자포함 4조4000억원)을 채권원금의 74~80% 수준으로 매입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기로 했다.
캠코의 매입규모는 2조8000억원선으로 구조조정기금으로 법인 차주 PF채권 3조5000억원(이자포함 4조1000억원)을 2조5000억원에 인수하고, 캠코 고유계정으로 개인 차주 PF채권 3000억원을 2500억원에 인수할 방침이다.
부실우려 PF대출채권 3조9000억원 가운데 캠코가 인수한 2조8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1000억원의 채권은 소송과 경매진행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예정이다.
매입한 자산중 저축은행이 희망하는 자산은 신속히 유동화하되 선순위채는 캠코가 후순위채는 저축은행이 인수하고 충당금은 즉시 적립해야 한다.
캠코는 매입 채권을 매입 후 3년간의 정산기간내 매각하고 해당 저축은행은 공정가격에 의한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금융당국은 PF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에 대해 증자, 자산매각 등 지원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7월까지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한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추진반`이 금감원에 설치된다.
◇ 강력한 자구노력..정상화 어려울 경우 `정리`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은 1년 이내 BIS비율을 8% 이상 달성을 목표로 대주주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우량자산·계열사 매각, 인수합병(M&A)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 연체·부실채권 회수 등 자산건전성 향상, 조직·인력 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 추진, 배당과 지점설치 제한 등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부실우려가 높은 저축은행은 제3자 매각 등 시장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과감하게 정리한다.
MOU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감독관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보유자산 처분과 필요시 금감원의 요청으로 PF채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2분기 이상 연속해서 경영정상화 목표인 BIS비율 8%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MOU가 종료된다.
이번 PF부실채권 매각으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0.6%에서 6.5%로 4.1%포인트 개선되고, 대손충당금 이연 적립 등으로 BIS비율도 7.47%에서 8.88%로 1.41%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도 18.2%에서 14.3%로 3.9%포인트 하락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PF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등은 즉시 장부에 반영하고 추가 예상손실액(약 1.3조원)은 금융위의 규정에 따라 3년에 걸쳐 충당금을 분할 적립토록 해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