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도입 나선 중국···한국, 유럽도 개발 중
입력 : 2020-10-26 16:08:50 수정 : 2020-10-26 16:08:5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중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나선 가운데 한국과 유럽 등 각국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코로나19로 현금 사용이 줄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25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디지털 형식의 위안화도 법정 화폐로 인정되는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법정 디지털화폐 준비에 나섰고 28개 도시를 상대로 실험 중이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위조를 방지하고 자금세탁이나 탈세와 같은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금 거래와 국제 송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자금이동에 2~3일이 소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28일 떨어져 사상 최저치에 육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2020.05.28. 사진/뉴시스
 
국제금융계는 중국 디지털화폐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며 국제통화체제의 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의 국제 금융체제는 미국 달러의 유출입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이 불안정해지는 것과 위기 시 신흥국의 외채 부담을 가중하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받고 있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8월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반면 중국 디지털화폐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달러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화폐가 국제 무역 균형을 바로잡을 순 있어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IMF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글로벌 외화 보유고에서 달러는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인 유로화는 20%에 그쳤다. 중국 위안화는 1.97%에 불과했다.
 
더구나 중국 시장에 이미 가짜 디지털 화폐 지갑이 출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보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26일 중국 언론 차이신은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 소장이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현재 시장에 이미 가짜 디지털 위안화 전자 지갑이 출현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디지털 화폐 연구에 나서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금 사용이 크게 줄고 비대면 결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방향을 바꿔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구현을 위한 기술 검토를 마치고 내년 시범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럽 중앙은행 역시 지난해까지 디지털화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일본·캐나다·스위스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과 함께 디지털 화폐 공동 연구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 80%가 디지털화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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