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해상풍력에 어민 목소리 반영해야…임준택 "어업인 외면한 개발"
농해수위 국감,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체 거론
소비자·산지 가격 차이…수산물 유통구조 지적
인공어초 무상 특허 사용 안해…특허료 낭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본격 모니터링"
입력 : 2020-10-22 17:47:33 수정 : 2020-10-22 17:47:3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어민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도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해상풍력을 문제시하며 어민 보호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수산물의 소비자 가격과 산지 가격 간 차이가 2~4배 발생하는 ‘수산물 유통구조’도 조명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자원공단이 인공어초 무상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특허료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이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체에 들어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해상풍력발전 문제에 수협이 전면에 나서 어업인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회장은 “일방적인 반대가 아니라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개발”이라며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조합장이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업인 의사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해상풍력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선 20일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어업인과 국민 54만명의 서명을 산업부, 해수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22일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해상풍력 건설에 어업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수산물 가격의 절반 이상(52%)이 유통비용이라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임준택 회장은 “한해 인건비 상승 등 과다임금이 많이 들어간다. 물가가 오르다보니 경비처리도 많이 든다”며 “유통구조를 원스톱으로 줄자는 데 적극 동감하고 산지 위판장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거점 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며 “문제는 예산인데 관련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어초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무상 특허와 유상 특허에 대한 효과분석도 없이 특허료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 자료를 보면, 87개 인공어초 특허기술 중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특허기술은 51개(59%)다. 특허기간 만료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은 36개(41%)였다.
 
인공어초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공사계약은 113건(353억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특허권리자가 없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활용한 공사는 5건(19억원)으로 4%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단이 지급한 특허 수수료는 7억6000만원 규모다.
 
아울러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현재까지 해양분석이 미비해 내년부터 본격 모니터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현실적으로는 국제공조 어렵다”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내부 퇴직금 산정기준이 6개월로 규정되면서 최근 5년간 5584만원의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교 의원실 자료를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근속기간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산정할 경우 최근 5년간(2015~2020년)의 퇴직금은 8억6742만원이었다. 하지만 퇴직인원 65명이 9억2326만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지난 2011년에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퇴직금 산정기준 6개월 규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후 개정된 바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규정은 상식을 넘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초과 지급되는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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