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항만 안전사고 부산항 '최다'…신항터미널 외국자본 폐해 지적
여야, 크레인 등 항만 안전사고 질타
이익 중심 외국기업 신항터미널 지분 거론
미납채권·회수불능 채권 지적도 나와
부산·울산항만, 1년뿐인 육아제도 지적
입력 : 2020-10-20 17:40:54 수정 : 2020-10-20 18:09:0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 산하 항만공사들의 안전사고와 항만 이용료 체납, 이익 중심의 외국기업 신항터미널 지분, 직원관리 문제 등 다양한 운영실태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5년간 4대 항만에서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 중 사망사고의 70%가 부산항에서 발생했다. 또 수산물을 실은 일본의 활어차가 부산 앞바다에 일본 해수를 수십톤 쏟아 붓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항만안전사고 실태를 언급하면서 “항만공사별 안전예산 및 집행 현황은 부산항만공사가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2018년 이월된 측면이 커서 낮게 집행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작업이 크레인”이라며 노후 크레인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부산항만공사 외 5곳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부산항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운천 의원도 노후장비(59.8%) 관리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질타했다. 남기찬 사장은 “노후장비는 특별예산을 책정해 비상브레이크라는 게 있다. 2005년 제작에는 설치 기준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이익 중심의 외국자본’이라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남기찬 사장은 “동의한다. 기존 터미널의 경우는 그런 지분변경이 있을 때 공사가 지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터미널의 경우는 국내 하역사를 중심으로 운영사를 구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민자사업으로 부두를 건설했기 때문에 운영사가 외국적 중심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수계획과 관련해서는 “2022년 개장을 앞두고 있다. 공사가 100% 투자를 해 건설 중이다”며 “운영사도 공사가 30% 지분을 가지고 SPC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신항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공사 중심의 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항만공사별 미납채권·회수불능 채권을 묻는 물음에 취준옥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부산, 광양과 달리 대형 항만 배후부지보다 소규모 항만 부지들이 많다. 그 부지들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지역의 작은 기업인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용자들의 폐업, 도산으로 인해 그렇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수광양의 미납채권 247억 중 12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미납금 대부분이 컨테이너 운용사의 임대료 미납 건이다. 2015년 2억원이었던 미납금이 2016년 46억원까지 늘어났다”며 “한진해운 퇴출로 인해 한진해운 건을 이어받은 SM터미널의 납기를 유예해준 미납금”이라고 답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사진 왼쪽부터)과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산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4개 항만공사의 채선에 따른 항만사용료 면제 총액 85억원 중 광양항만이 37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차민식 사장은 “여수광양은 다종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쪽에서 집중 발생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두의 통합운영이라던지 소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넓히는 방안 등 운영을 개선하고 추가 항만 건설도 계속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 등 공기업 육아제도 중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의 문제도 제기됐다. 남성·여성에게 3년씩 육아휴직기간을 주는 규정과 달리 부산항만공사만 남성·여성에게 1년만 주고 있다며 관련 개선이 요구됐다.
 
지난 10년 동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2500만원의 급여가 정직 기간 중 지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운천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
 
민간업체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아 1개월 정직 처분된 A부장과 부산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2개월 정직 처분된 B차장이 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활어 운반차량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부산항 입출항 일본 활어 운반차량은 매일 53톤의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리터 생수통 기준으로는 2만6500개의 규모다.
 
이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바닷물 무단 방류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9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항만공사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올해 설치하기로 한 해수 정화소는 언제 마련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와 관련해 남 사장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최대한 빨리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가 비밀리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해제된 후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항만 개발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협력의향서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부산항만공사의 공식답변이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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