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위원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참여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등 의견 제시할 예정
입력 : 2020-10-15 17:57:53 수정 : 2020-10-15 17:57: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5일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 대해 자료 조사와 면담 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재판관은 서면 또는 기일에서의 진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6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7일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에게 그달 말까지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각각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구성 자체를 반대하면서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자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법원이 지명한 강 전 재판관만을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특히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강일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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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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