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전·현직 통계청장 공방…통계조작 진실 '도마'
기재위, 통계청·관세청·조달청 국감…관세사, 법적 규제 정비 필요
입력 : 2020-10-14 16:46:51 수정 : 2020-10-14 16:46:5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 등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직 통계청장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관세청·조달청 국감에서 전현직 통계청장이 통계지표를 갖고 설전을 벌였다.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표본을 바꾸면서 분배 지표 개선을 위해 표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을 늘려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소득구간을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강 청장은 "표본 설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연령 사후 보정을 하면서 전국가구 대표성을 높였기에 저소득층 내 고연령 가구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며 "통계청으로선 최선을 다해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사 리베이트 관행이 업계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쌍벌제 같은 법적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장에게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해외 조달시장 개척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23조원 규모의 국제연합(UN)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 실적은 계속 1% 언저리"라고 꼬집자 정무경 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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