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 '증인 공방'…9개 상임위 협의 진통
15~16일 종료시한…조현준·이해진·한동훈 등 출석 불발 전망
입력 : 2020-10-14 16:25:05 수정 : 2020-10-14 17:29:4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이 대략 반환점을 지난 상황에서 14개 중 9개 상임위원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 종합감사 추가 증인 협상을 놓고 여야 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포털 사업자 관련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추가 증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증인 채택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사실상 협상을 종료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오는 22일과 23일, 26일 예정된 각 상임위 종합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까지는 명단을 합의해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일주일 전까지 출석 증인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해 송달 절차를 밟아야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임위는 이날 명단을 제출하고 15~16일 최종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 추 장관 아들 논란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남은 국감기간도 '일반증인 없는 감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에서는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효성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이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다. 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양경숙 의원 측도 "15일까지 의결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방위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포털 창업자 관련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인데 양측의 의견이 완고한 만큼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과방위에 한동훈 검사장의 참고인 출석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문체위에서도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김택수 카카오 서비스총괄 수석부사장 등 포털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이지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과 장이윤 노바운더리 대표, 정의선 전북현대모터스 구단주, 허병길 전북현대 모터스 대표이사 등이 협상 대상에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통위에서는 야당이 추미애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증인들을 출석시키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저희는 처음부터 여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을 다 받아줄테니 우리 당의 증인 신청도 다 받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자치단체와 관련한 증인들에 대해 추가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 속한 개발공사 대표에 대해서도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국감 초기에 이야기했던 증인들에 대해 다시 채택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등도 추가 증인 채택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채택했던 증인들을 일부 철회하거나 같은 회사의 다른 인사로 교체해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증인 채택했다면 경영지원총괄본부장으로 바꾼다던지, 또는 실제 그 지역과 관련한 개발본부장이 나오는 등 실무를 잘 아는 사람으로 바꿔서 증인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가장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임위는 국토위다. 국감 전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의결을 단 한차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토위에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다주택자 논란의 청와대 관계자, 이해충돌 논란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요일(16일)까지는 의결해야 한다"며 "그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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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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