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오래 다닐수록 '특별공급' 우대…무주택 기간도 반영

중기부, 근로자 특별공급 ·전세보증금 대출 등 주거지원 '박차'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강관제조 중소기업에 20년째 다니고 있는 한 50대 가장 우모 씨는 최근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생애최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어 일반청약으로는 당첨이 어려웠지만 지난해 중기 특공 제도를 통해 서울 흑석동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김모 씨는 고졸 취업 후 판금업체에 입사해 20년 재직했다. 그는 재직점수(60점 만점)와 뿌리산업 종사(5점)로 중기특공제도로 과천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으로 인해 내집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정부가 일부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인력유입과 재직을 유도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우선 정부는 위의 우 씨와 김 씨가 집을 마련하는 데 이용한 '분양주택 특별공급' 제도 중 일부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기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분양가격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양의 10%내에서 '기관 추천' 유형으로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제도 배점기준.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총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 추천을 완료한 바 있다. 특별공급 전국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이었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서울지역(123호)의 경쟁률이 27.7대1로 가장 높았다. 울산, 충북, 전북, 경남 등은 1대1에 못미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이 기존 60점에서 75점으로 확대된다. 또 무주택기간도 배점에 반영된다. 아울러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고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과제로는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일부가 우선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개소에 2602호가 건설된다. 2022년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된다. 

 

2018년 6월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융자)도 계속 진행된다.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제공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므로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