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국감…중반도 '조희대 2차전'

재체정 논란에 13일 '헌재 국감'국회 동의권 침해 여부 헌법 쟁점

[뉴스토마토 박주용·이현민 기자]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오는 16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아 중반전에 돌입합니다. 국감 중반전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3일 진행될 것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감이 대법과의 재제청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 국감에서는 관련 공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헌재소장 메시지’ 주목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감사원을 시작으로 헌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을 잇달아 감사한다. 특히 법사위 국감 일정 가운데 13일 헌재 대상 국감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헌재 국감으로 옮겨 오면서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견제 권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다.

 

이에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 대법원장 비판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로 한 차례 충돌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침해 권한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아니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라는 점에서 본질을 비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김상환 헌재소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재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인지 묻는 질의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헌재 국감에선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뿐만 아니라 국회의 사법부 감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간 외교 갈등과 경찰 개혁, 부동산 문제도 국감 중반전에 주요 쟁점으로 오릅니다. 

 

한·미 갈등·경찰개혁·부동산…곳곳서 국감 파열음 ‘예고’

 

(그래픽=뉴스토마토)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2일 미국·일본·영국 공관을 시작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주미대사관 감사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불발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13일 주유엔대표부 감사에선 북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고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 발송 등을 검토 중이지만, 중국·러시아의 입김 등으로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조치는 쉽지 않아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전망입니다.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 문제와 경찰 권한 견제 대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부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찰엔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예정된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선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 인사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온 만큼, 검찰·경찰 개혁에 대한 메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행안위의 서울시 감사에선 서울 집값 상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규제 실패로 맞서며 공급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감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현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