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세 선전포고"라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 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친환경 차 지원 축소·가업 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3중 충돌"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엇을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막무가내)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긴 더불어근저당에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 속 천불 나게 하는 게 어디 세금뿐이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 강탈 세제 개악"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 집 처분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나 의원은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끝내 선택한 것은 '증세 만능주의'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위축되며, 늘어난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실패를 답습하는 '세금 중독 정책'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국정운영이다"며 "국민의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론적으로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세 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정부"라면서도 "그런데 오늘 공개된 정부안은 개혁 의지의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가 커 보인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 잡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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