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 국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하라"

장동혁 "거부권 행사는 국민 명령…거부시 탄핵 요구 거세질 것"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정부가 1년 동안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라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인권도 박탈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끊어냈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인가.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 뜻 존중한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 뜻만 보인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잠시 후 이 대통령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되면 웃는 것은 정교해진 대형 부패·경제 범죄자들이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할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긴 힘없는 보통의 국민"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역사적 경험마저 부정하는 무모한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이유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여야 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