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논란에…박수영 "이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대국민 입틀막"

"김 실장, 초과세수 아닌 초과이윤 배당 목적""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비판 받아들일 것"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를 엄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짜뉴스라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가짜뉴스이며 대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민배당금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정권은 이번 추경으로 26조원을 편성하고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았다"라며 "갑자기 청와대 넘버2(2인자)인 정책실장이 거창하게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얘기하면서 초과세수만 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AI와 연관된 기업들의 초과이익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재정 재분배' 정책입니다. 하지만 배당 대상이 초과세수가 아닌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라는 해석이 나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정책을 제안한) 원문에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는 8번, '초과이익'은 2번, '초과세수'는 3번 등장한다"라며 "비중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초과세수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써야 한다"라며 "세금 더 걷혔다고, '표퓰리즘(표+포퓰리즘) 배당금'으로 뿌리겠다는 주장 역시 '나랏돈이 청와대 돈'이라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라"라며 "가짜뉴스로 몰아세우고, 해당 기사 삭제되게 만들고, 야당과 언론을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