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총 32조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명목의 성격으로 6가지 지원을 했고,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3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총 28조9000억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총 3조4600억원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이다. 손실보상금 지원은 △지난해 3분기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의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이달 15일 오후 6시 기준 새희망자금의 경우 251만개사에 2조7633억원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은 301만개사에 4조2181억원이 지급됐다.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플러스는 291만개사에 4조8413억원, 희망회복자금은 190만개사에 4조2422억원이 지급됐다.
같은 날 기준 방역지원금의 경우 1차 방역지원금은 316만9000개사에 3조1700억원을, 2차 방역지원금은 328만3000개사에 무려 9조6500억원이 지급됐다. 개별 지원금으로 보면 다른 지원금보다 2차 방역지원금이 가장 큰 규모로 지급됐다. 다른 지원금과 비교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3.5배 가까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급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이 시작됐다. 68만개사에 1조9000억원이 지급됐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53만개사에 1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달 18일 기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10만개사에 2600억원이 선지급된 상황이다.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총 3조4600억원으로, 전체의 11.9%에 해당한다.
손실보상금의 비중이 적은 이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대상자가 적다”며 “재난지원금은 손실이 추정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상자가 넓고 지원금 규모도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100%는 아닌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료, 고정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손실과 계산식을 통한 손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손실보상법을 다시 손질해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인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을 놓고 수정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된 지원금마다 이름, 기준, 대상이 달라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로 인한 대응이지만 2년이 지나갈 때까지 혼선이 계속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규모를 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차 방역지원금 규모가 가장 컸다”며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다.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초반에 과감한 지원과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적인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현재와 같은 체계는 곤란하다. 대다수가 일반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보편적으로 이뤄졌다”며 “정부가 영업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고,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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