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글로벌 5대 강국 도약"

'신경제 10대 전략' 발표…"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만들겠다""과학기술 분야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투자 단행…코스피 500시대 준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글로벌 기업인들과 경제정책 좌담회에서 ‘신경제 10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글로벌 기업인들과의 경제정책 좌담회에서 ‘신경제 10대 전략’을 발표하고 “지금까지의 추격국가에서 앞으로는 선도국가로 도약시켜서 수출 1조 달러,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신경제 10대 전략은 산업 혁신을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과학기술 분야 대규모 투자, 미래인재 양성, 국가의 선도적 투자로 인한 민간투자 창출, 상생·미래 지향적 투자에 따른 지원, 규제 합리화, 코스피 5000시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혁신성장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인 2차전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헬스 같은 5대 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기회로 신산업과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전통산업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로 점차 확대해서 민간 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 분산형·지능형 에너지 공급 체계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R&D 관련 에너지에 대한, 산업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RE100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RE100 공급단지 조성, 제품 인증 전 과정의 인센티브 제공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 과학기술 10대 분야를 대통령이 특별 지정하는 ‘대통령 10대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양자기술 인공지능,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등 10개 부문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 기획부터 R&D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형 R&D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 교육 강화,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서 전환적 성장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한국식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과학기술 미래 인재 양성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 임기 내에 정부 R&D 투자 규모를 2배 이상 늘려서 40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민간도 90조원 이상으로 유도해서 국가 R&D 총 규모를 130조원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또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적극 확대하겠다. 특허를 활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국형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로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고 사후 규제·네거티브 규제로 큰 전환을 하도록 하겠다. 공정경쟁 분야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혁신성장 분야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이뤄낼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선진국형으로 육성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기업의 인수합병 또 물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편법 소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서 대주주의 전행과 대주주와 연계한 사익 추구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제재하겠다”고 공언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기업의 ESG 경영의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업의 ESG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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