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일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장벽을 낮추고 기업가 입장에서 '원스톱 신청'으로 규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구조와 방식을 디지털 플랫폼화해 법령 체계의 대개혁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판 기술·첨단 기술 선도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연구·기업경영 활동 보장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어,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가 기회를 갖고 양극화를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저장·분석·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기술혁신 및 범용 기술 개발위한 R&D 재정투자 △4차 산업혁명 주도형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적 교육제도 혁신 △코딩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미중 전략 경쟁 속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 후보는 "첨단 기술 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강연자로 나섰다/뉴시스
윤 후보는 △성장 △분배 △ESG 관련 경제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갔다. 그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개념과 여러 법령과 부처의 관심이 반영돼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마련된 규제에 기업가 입장에서의 원스톱 신청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두가지 방향에서(규제 개혁이)중요하다"며 "약식의 청문시스템으로 이해관계자 주도 하에 규제 문턱을 내리고, (규제의)원플랫폼화로 중앙-지방 등 각 규제 방식을 편리하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우리 현 대한민국 법전을 보면 관련 여러 행정법규가 기본적으로 정부 인허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정해놓고 각 사업의 종목에 요구되는 요건을 실시하고 위배했을 때 제재와 인허가를 취소하고 있다"며 "국가 허용 행태 사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법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건 이런 전반적인 법령 체계의 대개혁"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정부의 구조·방식을 디지털 플랫폼화해야 법령 체계의 대개혁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주52시간제 규율 체제 유연화에 대해 "디지털 심화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 전환기에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는 노동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국민 합의를 도출하면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무 종류에 따라 노산 간의 합의로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연평균으로는 주당 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많이 유연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일이 몰릴 때와 다소 적을 때의 평균에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사회안전망은 실업 상태 혹은 폐업 등을 직면한 사람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순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ESG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 윤 후보는 "리백(Re100)도 환경을 위해 투자하도록 바우처를 사는 형태인데,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 중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보편적인 게 세제 인센티브가 아닌가"며 "그런 점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보상에 대해 윤 후보는 기존의 50조 손실보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경영활동 제한 및 집합금지로 입게 된 손실을 지수화·표준화·형태화해 적어도 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보상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며 "기존 방역정책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이후 경제 현안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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