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가계부채 4~5%대 관리…정책서민금융 10조 확대

'2022년 업무계획' 발표…서민·취약계층 맞춤 지원 강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총량 관리하는 한편,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늘린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 관리한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에 기반하면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세를 4~5%대로 관리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신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내년 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과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을 혁신할 계획이다.

 

취약차주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권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추가 출시도 추진한다. 올해는 햇살론 뱅크(은행권)과 햇살론 카드(카드사) 등이 신규상품을 출시햇는데, 내년에는 보험업권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상품을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원 증액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올해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인데 내년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 2년 만기,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3~5년 만기에 연 600만원 한도가 있다. 펀드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취약층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특례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9월까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추가연장도 검토한다.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최고금리규제를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사후 피해구제 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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