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관련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어려움을 먼저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급적용 법제화 논의로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마루180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권 장관은 27일 서울 역삼동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법제화와 관련해 "(손실보상 법제화)논의에 잡혀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법정 성격을 규명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문제를 다 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 그동안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25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가 논란이 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6조 1000억원으로, 손실추정액수인 3조 3000억원보다고 많다고 잠정 추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이 자료와 관련, "소급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권 장관은 "대상자가 아니라면 (환수가) 맞겠지만 처음부터 환수계획은 세워본 적도 없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와전됐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기본적인 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할 때 대상자였던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감소한 68만개 업종에 대한 추계였다"면서 "개별사업장들의 사정을 반영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데이터가 파악되는 10월은 되어야한다고 중기부는 예상했다.
중기부는 그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일반업종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이는 정부 차원의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영업장에 대해 더 지급했던 부분에서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월5일 취임 이후 현장을 많이 다녔다며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권 장관은 "이틀에 한번씩 중소벤처기업을 방문하고 상인들을 만났다"면서 소셜벤처기업을 방문해 자금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의 어려움 외에도 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권 장관은 전했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자금 4조 649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률은 90.5%다.
이밖에 권 장관은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결정이 늦어지며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 형식과 절차만을 따질 수는 없었다"며 "양쪽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해결을 기다리고 그게 안된다면 양측에 일정한 시간을 주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면서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 안착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톡옵션·벤처스타트업 M&A활성화 △소상공인 초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바이오분야 벤처·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등 제2벤처붐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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