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입법청문회 실망한 소상공인들 "단체행동 나설 것"

자영업자비대위 "계란으로 바위치는 기분…거리단계 조정되면 집단시위 계획"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소상공인 업계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지원과 보상을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넘어선 금액을 지원했다는 정부의 논리에 소상공인들이 격분하고 있다. 다음달 초까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에 산자위가 개최한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서 여야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형평성과 중복지원 등을 들어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소상공인들은 입법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예상은 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원과 보상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근거 데이터도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석 코로나19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하니 정부가 말로, 사람을 두번 죽이는 모양새"라면서 "정부명령에 따라 문을 열지 않았는데 지원금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은 소상공인비상연대 대변인은 "예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강경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행동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28일 열리는 법안소위와 당정청 고위회의 등의 논의 과정을 일단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비대위의 다른 관계자는 "그 결과가 무성의하거나 시간끌기가 된다면 6월초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경우, 집단시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비상연대는 "전국의 소상공인 광역단체 임원 및 지회장들 20~30명과 1인 및 릴레이 시위, 항의방문, 삭발 및 단식 등의 행동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연대가능성은 미지수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소공연 실무진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체행동에 함께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지역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자영업자비대위가 제시한 손실보상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함께하기는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나 최근 법원 판결로 배동욱 회장 체제로 전환한 뒤 현안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다. 한 지역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국민이 믿어주지 않고,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단체는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쓴소리했다.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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