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 > 부동산정책 “주거 안정 기대” vs “실효 없어”…부동산 공급 반응 양분 정부가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신규 물량 발굴을 포함한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게 집권당의 숙명이고 자세”라며 “우리 목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 공급대책, 중장기 숨통 틔웠지만…“단기 효과 제한”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대책이 신규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도 반쪽짜리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7만가구 이상 배정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은 민간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급 효과는... “서울 집값, 전 정부보다 2배 넘게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과거 정부 때보다 2배 넘게 커졌다"라며 현 정부의 집값 책임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52% 올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말부터 자료가 제공된 KB주택가격동향을 토대로 한 경실련 조사에 ... 임대차법 시행, 전월세 시장에 영향은?…“집값안정” vs “전월세 폭등”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월세 시장 전망을 두고 여론이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반대 측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나 다음 신규 계약 시 전세 가격의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1... "3기 신도시 기본주택, 서울 전월세 수요 일부 분산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29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서울 전월세 수요 분산에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면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서울 지역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급 물량이 관건이란 의미다. 경... (토마토칼럼)기본주택 실험에 거는 기대 최용민 산업2부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본주택’이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가량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어 소득, 자산, 나이 제한이 있는 기존 공공임대와 다르다. 저소득층 거주시설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대료는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전문가들, 그린벨트 보존 결정에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겠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을 대거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급 대책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김종인에 경실련도 지지했지만…'양날 검' 후분양 야당 대표와 주요 진보단체가 후분양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후분양은 참여정부 정책이지만 사고 유연성을 어필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편을 들었다. 여기에 경실련이 통합당 당론으로 밀어붙일 것을 권유하면서 문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대책으로 꺼낸 후분양은 공급부족과 원가상승을 야기... (토마토칼럼)더욱 전향적인 부동산 정책 필요 최용민 산업2부 기자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트리플 규제라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재개발 뿐 아니라 재건축도 공공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주택자 겨냥 7·10 대책, “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10일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을지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다주택자 매물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7·10 대책에 따른 집값 안정화는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풀리느냐가 관건”이... 박선호 국토부 차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없다…시세차익 제대로 환수해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뉴시스 박 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