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치 > 입법(국회) 국힘, 나경원 발언 중 마이크 끈 우원식 의장에 "폭거" 반발 2025.12.09 18:01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특별감찰관 '폭탄 돌리기' 2025.12.09 17:33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9년째 공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임명을 지시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통... 사법부 '위헌' 경고…커지는 '내란재판부' 딜레마 2025.12.08 17:52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 법원 외... 민주, 의원총회서 내란재판부 결론 불발…"추후 더 논의" 2025.12.08 13:49 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혁신당마저 반대…내란재판부 '운명의 한 주' 2025.12.07 16:28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마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엔 찬성하지만 현재 법안... 박정, 중·벤·스 투자에 안전장치 더한 ‘경기성장펀드’ 제안 2025.12.06 00:47 박정 의원이 5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민간기업과 경기도 및 산하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성장펀드’를 제안하고, “중소...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기술표준'으로 뒷받침 2025.12.04 07:39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4일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해 양국 협력을 위한 표준 정책을 논의합니다.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국표원장, ... '727.9조'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만 법정시한 준수 2025.12.03 07:08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에 달하는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12월2일) 내 처리된 것은 세 번째이며,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친위 쿠데타 1년)계엄 맞선 '시민 연대'…민주주의 저력 확인 2025.12.02 16:48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건 시민들의 단합된 힘 덕분이었습니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의 민주적 저항에 힘입어 6시간 만에 계엄은 중단됐고, 탄핵과 대선, 새로운 ... (친위 쿠데타 1년)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정점에 'V0 김건희' 2025.12.02 16:39 2024년 갑작스러웠던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풀릴 것 같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계엄의 '진짜 동기'입니다. 특히 이른바 '정치적... (친위 쿠데타 1년)내란 종식까진 '먼 길'…마지막 퍼즐은 '개헌' 2025.12.02 15:53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습니다. 다만 내란 완전 종식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내란 관련자 처벌, 국민 통합, 검찰·사법 개혁 등 핵심 과제가 ... 김성환 "연내 신규 원전 공론화 추진…내년 전기료 인상 계획 없어" 2025.12.02 14:0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올해 안에 신규 원전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부터 추경호까지…법정 심판 앞둔 '내란' 2025.12.01 17:14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내란 주범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대신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의 활동 시한이 곧 종료되는 만큼 주범과 공범 축... '내란 그림자' 여전…종합 특검에 3법까지 몰아친다 2025.12.01 17:04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어둠은 쉽게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내란 청산 작업에 ... 비상계엄 1년…전방위 내란청산 착수 2025.11.30 16:33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가량 지났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이재명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숨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미만 최대 25% 적용 2025.11.28 14:28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배당분부터 하게 됩니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 '추경호 체포안' 국회 통과…영장 발부 여부 촉각 2025.11.27 17:50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국회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 국힘 보이콧한 채…추경호 체포안 '가결' 2025.11.27 15:5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습... 한·미 수하물 원격검색 허용…모빌리티 규제 특례 14건 2025.11.27 07:19 정부가 모빌리티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한·미 위탁수화물 원격 검색을 통해 환승 시간이 단축되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 될 것"…재차 반대 2025.11.27 07:19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민주당이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과반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입법안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해당...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