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어린이집도 ‘빈익빈 부익부’…서울 쏠림 심화 부모들이 선호하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추가된 국공립어린이집의 52%가 서울시에 설치되는 등 지역별 편중 현상을 보였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농어촌과 저소득층밀집 지역, 산... 허울 좋은 취업성공패키지…절반이 최저임금에 1년내 퇴사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 탓에 1년 이상 근속자도 절반이 채 안 됐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자·청년·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훈련·알선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 (현장에서)국회의 내로남불, 정부 견제 자격있나 박주용 정치부 기자국회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어섰다. 38명 의원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되는데도 명단 밝히기를 거부하는가 하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국회가 행정부 등 타 기관에 대해선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특권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로남불’의 전... 야4당 "선거제 개혁, 민주당 결단만 남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 지도부가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4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철저한 야권공조를 다짐하며 올해 하반기 내에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은 이날 ...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입법 추진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9일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황우여 6억2천·박지원 5억9천 수령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 2’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2... 국회 특활비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 여야가 쌈짓돈 비판을 받아 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2019년 특활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소위를 두고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영수증 처리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이달 내 의결…폭염·혹한 추가한 재난안전법도 여야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30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 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 "은산분리 완화·임차인보호법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한 민생경제법안TF는 7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에도 뜻을 같이 했으나,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다소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바른당 채... 국회, 특활비 공개 불복 9일 항소…"개선방안 마련해 공개 여부 판단" 국회가 20대 현역의원들이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키로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특활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고,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합의도 필요한 만큼 대책을 마련한 뒤에 특활비를 공개할지 안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9일 ... 국회 '선거구제 개편' 논의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표명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 "징벌 손배·제작사 결함 입증" BMW 방지법 추진 국회가 BMW 차량 화재와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작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과 차량 소유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향후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을 위한 ... 일자리 만든다더니…직업훈련 예산 2000억↓ 일자리 예산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예산은 오히려 2000억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자리 직접지원 등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중장기적 고용대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지원 예산으로 총 19조2312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일자리지원 사업 예산(17조... '역대급 폭염' 전기료 인하로 이어지나 지난달 말 집계한 2018년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6.3일. ‘역대급 폭염’ 이 지속되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여야가 폭염을 국가가 관리할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이어 각 당별로 전기요금 인하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1일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불가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 조치로써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애초 국가 예산을 통해 최저임금 등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