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잠재적 조세부담률 9년 만에 최고 현재 세대의 조세 부담 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까지 계산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20.0%)에 관리재정수지 비율(-0.6%)을 뺀 20.6%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21.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 김현수 29일·이정옥 30일…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국회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0일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1987년 농림수산부에 ... 청탁금지법 완화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공직자가 외부 강연이나 기고를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 김현미 "관리처분인가가 분양가 확정 의미 아니다"…소급적용 논란 반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 박지원 "니카이 간사장, 의회·민간 교류 증진 언급"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20일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일본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방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니카이 간사장이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 '한국당 제외' 여야 3당 "선거제 8월말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8월말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법 의결 강행을 반대하며 맞섰다. 정개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 보수통합 논의했지만 '박근혜 탄핵' 공방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통합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날 선 공방만 오갔다.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입장 정리와 보수통합의 선후 관계를 놓고 여전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탄핵을 잘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을 ... '미니 조국 청문회' 방불케 한 교육위 파행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2018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렸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파행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 의혹과 웅동학원의 가족 간 소송 및 재산 매각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공방... 심상정, 진보성장전략 제시…"내달 그린뉴딜경제위 발족"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내달 발족해 '진보의 성장전략'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진보성장전략을 그린뉴딜 경제위원회를 통해 제시해나가겠다"며 "위원회는 9월초 발족한다. 대한민국 경제비전과 경제... 문희상 "일본식 법률용어 바꿔야"…상임위에 의견서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용어를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에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 여야, '조국 공방' 격화…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난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대다수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19일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서면서 청문회 일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진행하며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 국방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된바 없어…실태조사 후 조치 강구" 국방부는 그간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발표에 대해 "현재까지 군 피해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9일 "군은 2011년 당시... 민주당 소재·부품특위, 일본 규제 피해 기업 현장방문키로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현장 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팀으로 소그룹을 구성해 김진표·변재일·백재현 의원이 반장을 맡아 비... 성윤모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타 면제 곧 마무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특별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력하고 지... 인사청문 정국 속 경제입법 논의 '뒷전' 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입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논의 등도 진도가 안 나가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입법안 마련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며 경제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