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정의당 "전국민 3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정의당이 26일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자체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 [영상뉴스]정치권 갈등으로 번지는 추미애-윤석열 불협화음 ●●●토마토 정치+는 정치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은 지금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정치+>는 추 장관과 윤 ... 여,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국채 발행'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피해지원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뉴딜 예산안 삭감을 통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는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 향후 여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 민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2030년 개항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 민주당 의원 총 136명이 참여했다. 한 의장과 민홍철·최인호·전재수·박재호·김두관 등 부산·울산·경남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후 한 ...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연기…"정기국회 내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만 참석했다....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 꺼낸 민주…거취 압박 총공세 윤석열 검찰총장에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꼽은 재판부 사찰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사퇴를 위해 당의 화력을 집중시키겠다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여,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편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취약계층 피해를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상 반영하기로 했다.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 야, '대공수사권 이관' 의결에 "국정원 존재 이유 없애는 것" 비판 국민의힘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 의결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 안보와 간첩을 잡는 것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 없애는 것"이라며 "대공수사 경험... 야, 법사위에 '윤석열 출석' 추진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 장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법사위 단독 개최 시사 국민의힘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단독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만약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한다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간사가 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심사 막판 쟁점 부상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의 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정기국회 이후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코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정보위 소위 통과…민주, 단독 의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에 나선 것이다. 정보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처리를 논... 예산안 '깜깜이 밀실' 심사 막는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밀실예산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 해마다 예산안 최종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일부 의원만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는 까닭에 '깜깜이' 논란이 불거졌던 관행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내 소소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골자... [영상뉴스]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윤곽…보선 출마 후보 면면은? ●●●토마토 정치+는 정치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군을 살펴보는 순섭니다. 후보군을 살펴보기 앞서 기자들이 재보궐선거를 다루며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용어입니다. 재선거는 선거 자체를 ... 여,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보완…처벌 강화 여당에서 정부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보완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참여연대 측으로부터 정부 법안이 다소 부족하다는 청원을 받아 검토됐고, 지난 6월 발의...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