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연동형비례제 물 건너가나…의원정수 확대 비판여론 '부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격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논의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바른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가업상속세 완화' 여당도 가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업상속세를 완화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이 의원 입법안으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선 이미 가업상속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측 관계... 바른·평화·정의 "선거제 개편 촉구"…4일째 농성중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예산안 합의를 규탄하고 선거제 개편 촉구농성을 이어갔다. 3당의 농성은 이날로 4일째다. 바른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사당 냉돌 위에서 4일째 단식 중”이라며 “기득권 양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촉구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 정치적 역... 후보 단일화·김무성 불출마…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막판 변수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막판 변수로 후보별 단일화와 김무성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가 떠오르는 가운데, 오는 11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막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의 나경원·유기준 의원, 3선의 김학용·김영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 내년도 예산안 469조5700억 국회 통과 국회는 8일 469조5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안 보다 41조원 가량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469조5751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이 순감됐다. 증감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고 사... 종부세법 국회 통과…3주택자 이상 최고세율 3.2% 내년부터 3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3.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률은 200%로 조정돼 당초 정부 방안보다 완화됐다.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에 대해 재석 213인 중 찬성 131인, 반대 50인, 기권 32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 국회 '윤창호법' 등 199건 법안 처리…유치원 3법은 무산 국회는 7일 제2의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과 결의안 등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국회 기재위, 홍남기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본회의 정회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 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0.03%로 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나머지 반쪽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반대 1표·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현행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 '세비 인상 논란'…국회사무처 "장·차관보다 적은 1.2% 수준" 국회사무처가 7일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로 장·차관급보다도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데 대한 해명이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 박능후 "현 정부서 영리병원 더이상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이 전국에 확대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현 정... 강석호, 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법 발의 소년 범죄 피해자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5일 소년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소년 범죄 피해 상담소 및 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 국회 기재위, 홍남기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정회했다. 국회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홍 후보자... 홍남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5일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오늘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5일)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 홍남기 "블록체인 접목 기술개발 정부 적극 권장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블록체인을 접목한 기술 개발은 정부가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최대한 육성하는 것은 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의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