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김종인 "9·19 군사 합의 폐기, 북 유엔안보리 회부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피격 사건과 관련,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9·19 군사 합의는 폐기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재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 임대료 인하 요구·등록금 감액…여야, 코로나19 민생 법안 처리(종합)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금 면제를 담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 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까지 연장 합의 여야는 24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기한을 최대 내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던다…상가건물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이낙연 "4차 추경, 추석 전 빠른 집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 앞에 닥친 과제"라며 "추석 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가 경정 예산(추경)안 세부 집행 계획 점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처리를 위한 준비했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빠른 집행이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 '코로나 피해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법사위 통과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공감대…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부상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공사수주' 의혹 등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당에서 조속히 법안 추진에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당 부담 주지 않겠다"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을 떠나려 한다. 당에는 큰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이라며 "여러분의 주신 사랑과 성원에 꼭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 당정 "'한국판 뉴딜' 법·제도 뒷받침 돼야"…입법 속도 낸다 당정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 정기국회 처리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제도 개혁과 보완 입법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려... 7.8조 규모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역대 최단 추경 처리 기록이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 7.8조 규모 4차 추경 예결위 통과(종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원을 증액했고 대신 6177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296억원 삭감된 금액이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이후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 통신비 2만원, 만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선별 지원으로 결정됐다. 대신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에게도 15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여당은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통신비 2만원 지원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삭감된 예산 ... 조성대 "진보적 정치관 사실…선관위원으로서 공과 사 구분"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지난 시절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진보적인 정치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이 '정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자 교수 시절 강의를 언급하며 "강의 시간... 여,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안의 세부조항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법, 국회 법사위 상정…민주 "빠른 시일 내 출범"(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