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민주당,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 (2018 국감)(말말말)"서울 사는 게 스펙이라고?" ▲"오산을 칭찬해주셔서 감사하다."(문광위, 경기 오산의 4선 의원인 안민석 문광위원장이 ‘오산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을 모든 학교 수영장 시설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발언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모두 전주에 있는데, 왜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만 직원으로 채용합니까. '서울 사는 게 스펙이다'라고 하던데."(복지위, 평화당 김광... (2018 국감)카이스트·광주과기원 '연구세습' 논란 고용세습에 이어 이번엔 연구세습 논란이 일고 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지도교수와 제자로서 한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리는 행태가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 (2018 국감)'보은인사·선수촌 술판' 대한체육회 뭇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의 보은 인사 논란과 부실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선수 출신이 주로 맡았던 선수촌장 자리에 비선수 출신이 임명된 사실과 대한체육회에서 명예퇴직한 임원을 고위직으로 재임명한 ... (2018 국감)우상호 "대한체육회, 성폭력 상담시 피해자 인증 없애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3일 대한체육회가 성희롱·성폭력 상담시 휴대폰과 아이핀 인증을 받고 있는 실태를 고발해 관련 기관장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적극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요즘 성... (2018 국감)박경서 적십자회장, 성희롱·황제의전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성희롱 발언과 황제 의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대상 국감에서 "박 회장이 성희롱 사건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 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후 이어진 후속조치를 보면 '직... (2018 국감)(말말말)"이주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총재 4년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요."(기재위,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총재를 역임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정권에 따라 통화정책방향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들을 거면 차라리 그만두라고 몰아세우며) ▲"무슨 인사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산자위, 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장상현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선임을 두고 미자... (2018 국감)(베스트의원)전현희 "북 수량 동해로 방류…남북 수자원협력센터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에서 남측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19%나 감소했다"면서 "북한과 수자원 협력센터를 공동 구축해 남북간 물 관리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감한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 (2018 국감)"기업은행, UPI·VISA 돈으로 해외여행" 기업은행(IBK) 직원들이 유니온페이(UPI)와 비자(VISA)로부터 관광 일정이 포함된 해외연수를 지원 받고 신규 카드 고객에게 해당 회사 카드 발급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IBK가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신규발급 카드 브랜드별 점유율(8월 기준). 자료/김종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 (국감 중간점검)맹탕국감 우려에도 빛난 송곳질의들 2018년도 국정감사가 알맹이 없는 맹탕국감, 막말·호통국감으로 비판받는 와중에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의원들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감 최고 스타로 손꼽힌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정부 지원금을 명품 구매, 해외여행 등에 쓰는 등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비리를 적발했다. 그의 폭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부모와 ... (국감 중간점검)전문가들 "맹탕국감" 혹평…자극적 장면 쫓는 언론 비판도 지난 10일부터 진행한 국회 국정감사 전반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외엔 뚜렷하게 밝혀진 진실이 없고 오히려 국감장에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오는 등 ‘보여주기’식 헛발질만 했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정쟁 대신 정확한 실태를 보여주고 언론은 의미있는 질의에 집중해 경제문제 등 비판할 만한 정책을 짚어내야 한다는 ... (국감 중간점검)반환점 돈 국감, 정쟁·파행 '되풀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평가의 장인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거듭된 정쟁과 파행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국감 일정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정책검증보다는 정쟁으로 흘렀다. 고용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 탈원전 문제와 수도권 부동산 대란 등 첨예한 현안들을 두고 치열하게 논리를 겨루기도 했지만, 정... 미리보는 조명래 청문회…야당,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듯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야당 의원들... 여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완료…선거제 개혁 등 논의 '본격화' 여여가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선거제도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개 비상설 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 우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당은 김승희 간사에, 박명재·윤재옥·성일종·김종석·신보라 의원이 위원으로 배정됐다. ... (2018 국감)황창규, '케이뱅크 예비인가 사전 내정설' 부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앞두고 케이뱅크를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회장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사 선정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보면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