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여야, 김명수 임명동의안 21일 처리 합의 여야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에 이어 다시 한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 "기업 5년 접대비 48조 중 문화비는 고작 300억"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기업은 물론 산하기관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법인기업들의 접대비가 모두 48조원에 달했지만 기업들이 공연관람권 제공 등 문화접대를 위해 쓴 비용은 이 중 0.06%에도 못 미치는 303억원에 불과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문화체육관... 김명수 인준안, 24일 이전 표결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 설득에 나서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오는 24일 이전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얼마나 찬성할 지 미지수여서 인준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당과 국민의... 바른정당, 11월13일 전당대회 개최 확정 바른정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오는 11월13일에 열기로 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최고위원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를 오는 11월13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11월13일 당원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혜훈 전 대표 사퇴로 인해 공... (시론)북한 핵보다 무서운 세 가지 경제 폭탄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북한 6차 핵실험이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제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UN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미국은 괌을 사정거리로 두고 일본 영토를 넘어 수천 킬로미터까지 날아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김명수 통과될까…결정권 쥔 국민의당, 찬반 '고심'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표결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로 김 후... 박상기 "BBK, 새 단서 있으면 재수사 검토"…이명박 '정조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4일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무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새 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에... "공정위 4급이상 대기업·로펌행 막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4급 이상 고위직들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취업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채이배,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공동주최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날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2.14% 인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이 같이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오세정, 국회의원 징계 자동폐기 방지법 추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임기만료시까지 미뤄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치개혁은 정치인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 김동연 "상여금·식대 '통상임금' 산입 여부 TF서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식대 등의 산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로 나간 기업의 유턴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가 산입되도록 하는 정책은 태스크포스(TF)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 김명수 "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 적극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면서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상고허가제로 할지, ... 한국당혁신위,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 권유…"불응시 출당"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친박(박근혜)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혁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대선패... 김명수 "국민 수긍하는 사법 추구…전관예우 원천 근절"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관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원천적인 전관예우 근절, 신속한 재판보다는 충실한 재판에 무게를 둠으로써 국민이 수긍하는 사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 (현장에서)안철수 대표의 '골목대장 놀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마치 대단한 쾌거를 이룬 양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 국민의 뜻과 상식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표결을 부결시키고, 이를 성과인 것 마냥 언급한 것...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