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저금리 보험약관대출' TF 가동
보험사와 상품 출시 시기·판매사 범위 논의
금감원 "상반기 중 개선안 확정 목표"
2023-02-08 06:00:00 2023-02-08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금리 보험계약(약관)대출 상품 출시를 위해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합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자 대상 금리선택권 부여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이 총괄하며 보험사 관계자 등이 TF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자 대상 금리선택권 부여는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던 '저금리 보험약관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이뤄지는 선급금 형태의 생계형 대출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보험 해지환급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과 대출을 위해 추가되는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예정이율을 대폭 낮춰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저금리 보험약관대출인데, 대신 해지환급금도 낮아집니다. 즉 보험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이 낮더라도 보험계약대출을 저렴하게 빌리는 방법이지만, 해지환급금을 유지하되 보험계약대출을 현행과 같은 금리로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이러한 상품 출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상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출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던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업계의 협조 없이는 상품을 실제 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 추진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TF에서는 출시를 전제하고 실제 상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일이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험사가 먼저 출시하거나 또는 전체 보험사가 같은 시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것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상반기 중 완료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입니다.
 
보험업계의 반응은 소극적입니다. 저름리 약관 대출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번 상품 출시를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부담 경감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이슈로 보고 추진 의지를 불태울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보험사들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둔화와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업무 계획에서도 "보험계약대출은 생계형 대출로, 소액·실수요 자금의 성격을 갖는다"며 "최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져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추진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 부여가 보험 해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보험업계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내는 데 부담을 갖는 서민들이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은 당장 1~2만원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면 보험 해지를 막을 수 있고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의 안전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 부여가 이뤄진다면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추후 보험금 지급 시 추가 이자가 환급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부담 경감이라는 취지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 금리 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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