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여야는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복지위원회 등에서는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방탄국감'이라고 규정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7일 오전 국회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소관기관에 대한 국감을 일제히 시작했다.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공방은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무원 피살사건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들은 대통령께 편지도 쓰고, 친형은 유엔이 공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나서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묵살되고 있다"며 "피살자의 형이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꼭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통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라며 "외통위에서 그 친형을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공무원 피살사건 친형의 증인채택 문제로 외통위 전체회의는 한 때 파행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우리가 요구한 증인 20여명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다수의 힘으로 야당 감사권을 박탈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당직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수사종결이 아직 안 됐다"며 증인채택을 막아섰다.
국방위원회도 여야 공방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야당 간사인 한기호 위원도 증인채택이 한 명도 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고 간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있지 않다"며 "잠시 정회해서 증인과 참고인 부분을 여야가 협의해 접근이 개선된 가운데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증인채택을 문제 삼으며 야당 간사직을 사퇴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네이버 등 포털 알고리즘 논란을 거론하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실시간 검색어, 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예시"라며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중 무릎 수술 집도의였던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의 출석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갑자기 A씨의 증인 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변질 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여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한기호 국민의힘 간사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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