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기업부담법안 논의 보류해야"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회가 기업부담법안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7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회장단 회의'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7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총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업의 간절한 바람이라고도 강조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굳어졌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위축돼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투기자본·세력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 기획소송제기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개정(안)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이라지만 내용을 보면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 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권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노동 유연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개혁을 함께 추진해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총은 이달 중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전보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