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출석요구서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0월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채택했다. 8일 개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Customer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을 채택했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는 최근 논란이 된 인앱 결제(구글 내에서의 결제)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를 모든 유료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국내 콘텐츠서비스제작자(CP)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 인앱 결제를 이용할 경우 콘텐츠 판매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에게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들은 국내 총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국내 CP에 비해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 국감 참고인에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이 포함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월15일로 예정된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에는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위원의 요구에 따라 EBS의 간판 캐릭터 펭수의 연기자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황보 의원실 관계자는 "펭수가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출연료와 계약관계 등 수입구조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보려고 참고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여야는 국감 전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포털 관련 이슈는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 수차례에 걸쳐 각 사의 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은 "증인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가 국감을 통해 민간인이나 기업을 옥죄었던 것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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