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취임 후 가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2000여건 축소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 내용 확인도 20%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3건 등 최근 3년간 줄곧 1만6000건을 넘겨왔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 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투자 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장려금 사후 환수에 따른 수급자·직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 서비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홈택스는 매우 우수하지만, 국민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홈택스 2.0 프로젝트'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세 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 증명 제출 체계를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탈세·체납과 관련해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인 탈세에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게는 현장 수색 및 추적 강화는 물론 감치 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현재의 세정 패러다임도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출범할 '2030 국세 행정 미래 전략 추진단'은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근원적인 변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면서 "'납세 서비스 재설계 합동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국세 행정 서비스 전반을 새로운 틀로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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