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8개 지자체와 기본소득 공론화 개시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 흐름과 안 맞다…기본소득 필요성 부각"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꾸리고 자신의 정책공약을 추진할 든든한 우군을 형성했다. 이 지사는 "선별적 복지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앞으로 기본소득 전국화와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재원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합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시 중구·금천구청장, 부산시 동구·금정구청, 경기도 과천·파주시장, 강원도 태백시장, 충남 부여군수, 전북 고창군수 등 전국 48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 지사는 "기술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론을 다시 강조하듯 "선별적 복지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국 48개 지방자체단체장들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진/경기도 소셜방송 캡처

 

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먼저 서울 중구청과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포천·화성시의 기본소득 지급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별 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며 활동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방침이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도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세계에 창궐하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면서 "이 제도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