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공급해 부동산 불안수요 줄여야"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의지"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기본주택을 공급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수요를 줄여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의 기존 공공임대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도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의 철학에 입각한 서구 유럽의 공공임대 주택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운을 뗀 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기본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고, 건설 원가가 줄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기본주택을 공급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수요를 줄여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이는 해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통령도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 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천시와 안산시, 하남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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