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법정 최고금리 급격히 내리기 어렵다"

"과거 70%서 현재 24%로 내려와"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최고 대출 금리 10%대 인하에 대해 "급격하게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금리를 떨어뜨리면 약자를 위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8%포인트 떨어지면 대략 65만명이 불법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무 담당 장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은 정부 당국이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은 위원장은 "법안이 제출되면 법안 심의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게 하기 어렵다"며 "최고 금리가 과거 70%에서 현재는 24%로 내려왔다.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고 금리 인하가 다시 불붙게 된 배경에는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낮추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최고 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기로 공약했고, 금융당국은 2018년 2월 연 27.9%에서 24%로 낮춘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최고 금리를 20%이하까지 낮추는 방안이 잇달아 쏟아졌다. 당시 더민주 제윤경 의원은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2018년 11월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자율 상한을 15%이하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과도한 금리인하는 서민금융 축소를 야기하고 불법사금융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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