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양도세 혜택으로 다주택자 퇴로 열어야"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 양도세 인하 등으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고 대출 제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 이후 2분기에 걸쳐 4%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회복하면서 2%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소비와 총생산은 감소한 이후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아파트)거래량 추이(단위: 건).자료/한경연

 

한경연은 정부 대책으로 인한 효과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데 반해 소비·총생산 등 주요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위축 효과는 장기적이란 점이 실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은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인기 지역은 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0.1% 상승을 예상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지역별 풍선효과 지속, 금리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공황구매 현상으로 인한 추격매수세 강화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금지 등의 규제가 지속되면 추격매수세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과거 사례와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시장균형을 정책 의지만으로 변화시키려는 수요억제 정책은 예외 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계층 간·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주택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공급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철회해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한시적으로라도 상당 수준의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주고 공급대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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