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전년도 정부 예산안 결산 심사를 진행할 8월 임시국회에서는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와 여당의 부동산 후속 입법안 추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이날부터 21일까지 진행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27일과 28일에는 경제·비경제분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는 정부 결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됐다. 사진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회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수해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추경 편성 보류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계획했지만 예비비 우선 집행으로 보류했다.
미래통합당은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는 (추경을) 잘 해놓고 왜 필요할 때는 안 하느냐.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4차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의당도 수해 지원과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감염 추세 폭증으로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강력한 거리 두기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하반기 경제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선도적으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 규모는 1차에 준해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역대책,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3대 민생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코로나) 방역 대책에 두 배, 세 배의 정부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코로나 재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향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피해신청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정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 등도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해 낸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후속 입법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부각하며 대안 제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 행정수도 이전 후속 법안, '일하는 국회' 국회법 개정안 등 여당의 핵심 입법안 처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수해 등 민생현안을 감안해 일단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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