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18%, 정부 규제개혁 불만족"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불만족한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94.1)보다 0.3포인트 하락한 93.8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보통 73.3%, 모름·무응답 제외).자료/전경련

규제 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도가 높고 미만이면 불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8.3%, 불만족은 18.4%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2%로 대기업 3.6%보다 높았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84개가 꼽은 불만족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3.8%)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19%) △규제 신설·강화(19%)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 등이다.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로는 △노동 규제(41.8%)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25%, 긍정적 응답은 9%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2 for 1 rule과 같은 규제관리 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