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전공의와 개업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 증원에 반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의사 증원 반대가 ‘기득권의 밥 그릇 챙기기’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의사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7일과 14일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일산에 거주 중인 2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동네의원들까지 (파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걱정이다”며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 때 치료를 못 받을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심지어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와중에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화가났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잡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네이버 지식인에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파업하겠다는 의사협회 제정신인가요?’라는 질문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을 증원해 총 4000명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꼭 필요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의사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가 뒤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내일(7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파업을 예고했으며,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전협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돼 진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료산업 종사자들 내에서도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사를 제외한 의료산업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부족이 불법의료 행위를 유발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부족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들의 불법의료 행위를 유발한다”며 “의사인력이 부족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PA의 불법의료 없이는 돌아가지 못할 정도다”고 주장했다.
PA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선 PA를 임의로 차출해 수술과 처방 등 의사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업무는 △대리처방 △수술 봉합 △간단한 수술 집도 △수술 후 처치 △각종 관 삽입 △각종 검사 △동맥혈 채혈 △동의서 및 의무기록지 작성 △각종 검사 설명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달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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