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원희룡 기본소득 공감대…온라인은 "자본주의 보완"vs"근로의욕 저하"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여야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본소득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지사와 원 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결은 조금씩 달랐다. 이 지사는 토지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복지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한 반면 원 지사는 평생교육으로 전 국민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수혜자와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으로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하고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원 지사는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다만 "역량의 격차는 그대로 두고 소득만 N분의 1 소액으로 나누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전 국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 즉 전 국민이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제정책으로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반시장적으로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주장 등이 맞선다.

 

한 네티즌은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듯 싶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자본주의에 사회주의를 적절하게 융합시켜야 된다. 한쪽으로 자본주의에 너무 치우치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반대로 사회주의에 치우치면 민주주의롤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보완재적 성격을 강조했다.

 

반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네티즌은 "다른나라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이 생산성이 급락해저서야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까"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