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부수 던진 이재명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위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를 엄단키로 한 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데 따른 조치다. 특히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정책철학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대선주자로서의 광폭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부동산 문제에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틈을 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8일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면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 국민 수용성도 높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정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눈에 띄는 건 단연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다. 고위공직자로 꼽히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도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뺀 나머지 집은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내년 인사 때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현황을 승진과 전보, 성과,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겐 인사 불이익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경.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이날 작정한 듯 발표 중에 경기도청 소속 기관·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고강도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됐다.

 

이 지사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를 엄단키로 하는 등 부동산 대책에 승부수를 던진 건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망국'이라고 인식했다는 평가다. 이날도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책에 일부 불만이 제기될 순 있으나 부동산 광풍 억제에 필요한 수단들"이라며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은 다른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토지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조세와 충돌할 위험 등으로 광역시도 차원에서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정책은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 지사는 정치권과 대선주자 후보군 중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등을 전격 시행키로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대안임을 표방하는 셈이다. 동시에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친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속내도 있어 보인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 중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이라는 말을 언급한 건 이런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이번 대책은 대선주자의 인지도를 올림과 동시에 너무 현 정부와 대립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실제로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 아니냐'는 말은 나오겠지만 그와 별개로 대선주자로서의 인지도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