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기본주택'이 사회 이슈로 확대되자 이슈선점을 확실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본주택은 주택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구체적 방안이 없는 청사진이라는 갑론을박이 공존해서다. 그러나 현재 대선주자 중 부동산문제 대안을 제시한 건 이 지사가 유일하다.
26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는 글을 올려 기본주택 이슈를 띄웠다. 그는 "기본주택의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 싱가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그가 페이스북에 기본주택에 관한 글을 올린 건 지난 22일 이후 닷새만이다. 첫 글에선 기본주택 개념과 철학을 소개했고 이번엔 기본주택에 관한 일각의 오해를 풀었다. 대중과 긴밀히 소통하는 이 지사의 성향을 고려하면 기본주택에 관한 그의 '온라인 입장'들은 이 문제에 관해 대중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잘 보여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개념과 철학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사실 기본주택 개념은 간단하다. 기존 영구 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을 따져 입주자를 선발했다. 반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 정책을 수립한 경기주택공사 관계자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주거를 전기나 수돗물 같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경기 남양주·하남·고양·부천 등)의 역세권 내 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50% 이상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창한 구호에 비해 구체적 계획은 약하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주택 공급 확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자 정치적 구호"라면서도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인데, '누구나 입주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량'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재원과 택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됐다"고 말했다. 또 기본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025년 무렵 입주가 시작된다. 당장 부동산문제가 심각한데 기본주택이 현실화되는 건 5년 뒤의 일인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여의도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이 지사가 부동산문제에 대한 이슈를 선점했다는 효과는 톡톡해 보인다. 실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 대선주자 가운데 부동산문제의 대안을 제시한 건 이 지사가 유일하다. 그는 앞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논란 때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과세 방식이 아닌 1가구 1주택이라도 투기용일 경우 100% 환수해야 한다"거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부동산 불로소득 15조원가량을 '국토보유세' 명목으로 거둬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주창해왔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기본주택 이슈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릴수록 의제가 공론화되고 더 나은 대안이 발굴될 수 있다"며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도 처음엔 '재정낭비'와 '과잉복지'로 비판받았으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기본소득도 이제는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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