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 집중해야"

한경연, 상경계열 교수 대상 '노동이슈 인식도 조사'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학계에서 국회가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21대 국회 환노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키워드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14.8%), 고용 안전망 확충(12.7%) 순이었다.

 

21대 국회 환노위 중점 키워드(단위:%).자료/한경연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조사에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와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각각 82.7%, 80%가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70%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파견·기간제 규제 폐지는 긍정의견이 34.5%로 부정의견 20%보다 많았다. 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7.3%로 긍정 32.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안정화 강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은 부정(39.1%)이 긍정(27.3%)보다 많았다. 하지만 정리해고 요건·절차 강화와 정규직 전환 확대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동결이 68.2%, 인상은 17.3%로 나타났다. 

 

노동 부문 법안을 발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제의 일관성·예측 가능성(30.0%)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  △법·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상응 여부(20.0%) △경영 현장의 법·규제 수용 가능성(15.5%)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자동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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