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박주용 기자] ●●●뉴스돋보기는 뉴스토마토 취재기자가 한주 동안의 뉴스에 대해 돋보기를 들고 살펴보듯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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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뉴스돋보기에서는 <뉴스토마토> 정치팀 박주용 기자와 함께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의 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는 그 어떤 쟁점보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 검증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를 대비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자는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7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주창하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100조원, 많게는 30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소그룹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마련이라는 걸림돌 탓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아예 제도시행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회적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 보수에서 먼저 기본소득 아젠다를 제기하자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년여 남은 차기 대선에선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담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크 주제]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논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정치권서 기본소득이 공론화된 배경은?
-미래통합당 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여론은?
-기본소득의 관건 '재정마련'의 현실적 방안은?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대권 아젠다 경쟁?
-기본소득 vs 고용보험 선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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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박주용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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