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재난지원금, 한번은 모자라"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각각 95%(4월13일 주간), 98%(4월20일 주간), 99%(4월27일 주간) 회복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같은기간 서울은 84%, 88%, 84%를 기록해, 경기도가 100%대로 회복되고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의 매출도 비가맹점에 비해 늘었다. 비가맹점 증가율은 17%인데 비해 가맹점 매출증가율은 24%에 달했다. 그는 "차이가 나는 시점이 우리가(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점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금으로 부족해, 차후 수차례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1인당 13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지급하는데, 경제규모 대비 5분의 1수준"이라면서 "우리정부에서 지출한 것은 국민 총생산 대비 0.6%수준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앞으로 지급할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거나, 국채 장기발행 식으로 재정투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총생산 대비 국민 총구성원에 대한 총액지출이 현재는 0.6%선인데, 최하 5% 정도는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 상당기간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며 이전과는 다른 재정지출과 고용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으로 치면 말단 괴사, 손발괴사, 피가 안 돌아서 손발이 썩는 현상을 막기 위해 결국 대규모 기본 소득형의 재난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주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아 1인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해서 이 지사는 "현금과 카드를 차별하는 것은 탈세수단"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문제는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카드는 10%더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각의 '포퓰리즘에 치우쳐있다'는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쪽이 포퓰리즘적"이라면서 "'하지 말아야될 것을 인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포퓰리즘인데, 제가 한일중에 하지말아야될일, 부도덕한게 한개라도 있냐"고 되물었다.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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