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시장 가격인상 꼼수…"이럴 바엔 대형마트가 낫다"
2020-05-07 17:02:24 2020-05-07 17:02:2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도입한 재난기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소상공인업체 중심으로 부가세를 얹어 부과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 맘까페와 주요 게시판 등에서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재난지원금 등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7일 인터넷 주요 게시판을 중심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의 동네 마트와 시장에서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형마트와 가격이 맞먹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때 수수료 명목을 더해 부과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가세 10%가 추가돼 결제됐다는 경험담도 올라오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이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재난지원금과 아동돌봄쿠폰 등의 사용은 주소지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업체들로 한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사용이 제한돼, 결국 동네 시장 및 마트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시의 한 시장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게시판에서는 '부가세 10% 를 부과하겠다고 써놓은 업체는 불매운동을 해야한다' , '상생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는 세무조사해야한다'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에 뒷통수 맞았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파는 양심적인 가게명을 공유하자'는 착한소비운동을 전개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네티즌은 "지원금 사용 기간 동안 이러한 바가지가 이어지면 물가가 오를수 있다"며 "지원금 사용에 기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꼼수 부리는 소상공인보다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대형마트가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지역화폐 차별 및 바가지 행위에 대해 가맹점 박탈 및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위 조항 위반되어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라면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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