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재난지원금 추경,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해야"

통합당 예결위 간사 기자회견…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2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적자국채 발행 축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시간 내 제2차 추경을 처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고통을 경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가진 추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통합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귀결됨에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의 적자국채발행액은 60조3000억원이고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8조원을 추가로 발행했다"며 "여기에 제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액 3조6000억원과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제3차 추경(30조원 규모)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발적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신청 금액분과 신청 후 기부금으로 내는 금액분 모두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