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지급 반대하는 기재부, 상황 이해 부족"
2020-04-22 14:46:50 2020-04-22 14:46:5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젖은 사고로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수요가 부족해져 소비진작이 주요 정책과제가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를 분리할 경우, 위기상황에서 자신이 배제·소외되고 불안과 분노가 발생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게 된다. 정부정책에 대한 공격적 형태로 (원망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심리적 측면에서 과거 평상시 정책을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이 지사는 "현재는 위기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재부는 이번 지원 정책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경제나 재정상황에 대한 걱정이기보다 현금지원을 하면 국민들이 나쁜 습관에 들지 않을까 하는 황당무개하고 잘못된 생각이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합의에 따르겠다는 청와대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나서야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선거 전에는 그런(전국민지급)약속하다가 선거에 지고 나니까 한번 고생좀 해봐라, 국민들한테 비난좀 받아봐라 이런 심사가 작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국가재정건전성 때문 아니냐"며  "정책은 상대가 동의할수있는 반대할수없는 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마련해놓은 7조원으로 금액을 낮춰 전국민에게 지급한 뒤 부족할 경우 차기 국회에서 추가 국채발행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젖은 사고로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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