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하고 사고내고 골프치고…" 코레일·교통안전공단·인천공항 '물의'
국토부 산하기관 잇따라 '일탈', 전문가들 "재발방지책·정보공개" 주문
입력 : 2020-04-21 17:33:36 수정 : 2020-04-21 17:37:1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중시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잇따른 비리와 사고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필두로 성과급을 더 타려고 설문을 조작하는가 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 시국에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켰고,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놓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사고와 비리로 얼룩져 감사를 받았다. 먼저 코레일은 일부 직원들이 고객만족도 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된다는 점을 이용해 직원들이 직접 개입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본부에서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설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비리뿐 아니라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 탈선이 발생해 큰 혼란이 빚어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린 뒤 선로를 따라 신길역까지 이동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628분쯤 경인선 영등포역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향하던 용산행 급행 전동열차가 탈선한 것이다. 신길역을 300m가량 남겨둔 지점에서 앞쪽 객차 두 량이 선로를 벗어나 경인선 구로~용산 구간의 상하행선 급행열차 운행이 10시간 넘게 중단됐고, 경인선 급행열차 외 경인선 일반열차와 경부선 일반·급행 전동열차도 한동안 지연 운행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골프회동'의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31일 골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기획본부장과 1급 이상 간부가 사표를 냈다. 또 회사 마스크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경영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 상임이사 등이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쏟는 시점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면세점의 올해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내년 할인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의 올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면서 내년도 임대료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지금까지 직전 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더 내거나 덜 내는 식으로 조정해왔다. 이에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내년에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올해 이미 임대료를 감면하기 때문에 내년도 임대료 산정 때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도덕성 측면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론에서 조직의 일탈을 자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기강이 흐트러지지지 않으려면 실질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효율성"이라며 "코레일 같은경우 경영평가제도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속임수를 썼는데 평가라는 제도 때문에 초점을 흐리게 만든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의 정보공개를 현재 알리오 수준 공개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야 공공기관의 방만, 자격없는 낙하산 등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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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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