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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50만원, 긴급재정명령으로 주자고 한 것"
"재난지원금 지연은 모두 여당 책임"
2020-04-21 10:04:16 2020-04-21 10:04:16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황교안 전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그냥 국민 1인당 50만 원씩 다 주자는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우리 당에서 얘기한 것은 정부 예산 중 코로나19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 중 100조원 정도를 마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치해 국민 1인당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국채라도 발행해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라며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주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과 관련해 “총선 당시에는 국회가 소집될 여력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회가 열려 있으니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없다”며 “그것은 총선 당시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여당이 정부 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야당이 여당의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전 국민 대상 지급에 협조해야한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서는 “조경태 최고위원과 그 문제를 상의해본 적이 없다”며 “제가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제가 담당을 해야한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연 문제는 모두 여당 책임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고 우리는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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