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소득 선불카드 한도 50만→200만원 상향 요청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경기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 10만원, 시군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총 80만원을 받는데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받으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한다. 

 

도는 전체 550만가구의 약 45%인 250만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 대신 방문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를 250만장 제작했다. 그러나 18개 시군이 동참하면서 이처럼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해 약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는 200만장 추가 제작 시 비용(장당 1000원)이 당초 25억원에서 45억원으로 2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해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도는 전했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