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넘은 추미애, 검찰개혁 당근과 채찍 내밀까?

인사·직제개편 속도감 있게 추진…"명분과 지지 모두 요구"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취임 한 달을 지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추 장관이 취임 후 첫 한 달여 동안은 검찰 인사 단행을 비롯해 검찰 직제개편 등을 추진하며 검찰 조직 '군기 잡기'에 주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검찰이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만큼 앞으로는 검찰 조직을 개혁의 동반자로 끌어안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일 취임한 추 장관이 10일자로 취임 40일째를 맞았다.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한 추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김성수 시사평론가는 "취임 이후 추 장관의 행보를 보면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제약하되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면서 "일각에선 개혁에 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개혁의 성과를 보면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문책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힌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이 각각 부산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 직제개편도 추진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하되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했다. 추 장관은 이어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및 수사팀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특별 지시했다.

 

특히 4일부터는 인권 침해 지적을 받은 검찰의 공소장 원문을 국회 등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추 장관이 일관되게 검찰개혁을 추진한 것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속도감 있는 개혁에 관해 반발하는 기류도 있던 게 사실이다. 검찰 인사에 대해선 "'살아있는 권력도 겨누라'더니 조 전 장관을 수사하지 좌천시켰다"는 불만이 나왔다. 직제개편에 관해선 "검찰의 힘을 빼는 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공소장 원문 비공개 방침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감추려는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추 장관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의식, 부정적이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고 검찰 내에서도 지지를 얻는 '당근과 채찍'의 투트랙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혁은 명분도 필요하지만 얼마나 지지를 받는냐도 중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개혁의 방향엔 공감하지만 세부 진행상황 등에는 반기지 않는 부류를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중앙)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 분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추 장관은 지난 6일 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20여년 만에 대검을 방문, 윤 총장과 만났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기관 간 협조·소통하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또 윤 총장과 만난 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 분실 개소식에선 "모범 답안을 찾았다고 해도 국민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으니 개혁이 '국민 중심의 개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성과와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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