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법정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해나 기자.
조국 전 장관,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출석 직전 취재진들에게 출석 전 간단하게 생각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지시 했는지'와 '직권 남용 혐의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이후 일정은 어떻게 돼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기자]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서울동부지법 근처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몰려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등장하자 "조국 구속하라", "조국수호 검찰개혁", "조국수호 영장기각"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동부지법은 법정동 출입구 인근에 50ｍ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경찰도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법원 주변과 법정동 입구 양옆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을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조 전 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반면 조 전 수석 지지자 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같은날 오전 10시 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는 법원 인근 소리공원에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밤샘 집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앵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겁니까?
[기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덕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고 합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습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권 부장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조계 내외 의견은 갈립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구속 영장 특성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과 조 전 장관이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해명하는데 따라 결과가 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왕해나였습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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