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직원에 일감몰아주기"

일반 경쟁사업, 수의계약으로…"전관예우, 고질적 관피아 풍조"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퇴직자 11명이 이직한 한국조달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5~2019.7) 조달청으로 부터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 금액은 총 12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억8000만원)의 64.1%다. 5년간 전체 연구용역사업의 수주를 독식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일반사업도 25건(41억5300만원) 수주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이 중 16건은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정부조달마사협회에는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에도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으며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해당 단체의 상임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다.

 

심 의원은 "3개 단체 공통적으로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며 "조달청은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 단체가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사회주의형 경제정책 실상' 정책토론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